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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근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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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역량 강화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을 심화시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이 미래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전진시키는 방법 측면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검토하고, 한국군에 주는 대안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군사전략지침을 ‘정보화(信息化) 조건 하 국부전쟁(局部战争)’에서의 승리로 변경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이후 정보우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계작전 수행개념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 공간에서의 작전수행 역량 결집을 위해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정보작전에 주안을 두고 A2/A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와 연구기관에서도 중국의 A2/AD 역량 중 40% 이상이 비물리적 정보작전 수단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A2/AD 역량의 80% 이상이 미사일 시스템과 강화된 해·공군력 등 물리적 군사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전에서 정보작전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적 이해와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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