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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가톨릭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5 - 109 (25page)
DOI
10.53865/KSPA.2022.5.3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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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문재인 대통령까지 5명 대통령의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취임사, 예산 등 4가지 자료를 활용해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을 분석했다. 첫째,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관련해 선거공약 우선순위와 국정과제 우선순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어 인수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취임사의 우선순위에 반영됐지만, 차기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 간 정책 연속성’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대통령별 리더십 특징, 정책지향, 이념성향, 정권교체 등 다양한 단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 내 정책 연속성과 정부 간 정책 연속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민주화 이후 인수위의 제도적 역할과 의의 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정책 연속성 #대통령 #Presidential Transition #National Agenda #Policy Continuity #Presid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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