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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 Young J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denour HADDOU (Theon Sensors S.A.)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91 - 209 (19page)
DOI
10.35980/KRICAL.2022.5.9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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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2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2~2018년까지의 기업 규모에 따른 연도별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과 수입액이 고용률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위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근로자 규모가 50~249명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6분위를 제외하고는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수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용 확대의 선순환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인 규모가 250인 이상의 비교적 큰 기업의 수출증가는 고용과 부(-)의 관계가 있으나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인이 250인 이상 기업의 수입 증가는 고용률의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수입재와 경합하는 국내산업에서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되는‘대체효과’와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한 ‘자본의 노동 대체효과’가 중첩되어 수출입 영역에서의 대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저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무역수지와 20~29세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무역수지와 연령별 고용률과의 회귀분석에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29세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률과 국제무역의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견인하는 경제성장은 청년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고,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노동 절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국제무역 참여·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Empirical Analysis
Ⅵ. The results and Discussion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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