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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성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9 - 35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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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 위험의 대안 담론인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기계설비법의 환경정의적 함의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모색하여 기계설비법의 환경정의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를 대표하는 기본원리로 Agyeman의 분배적 정의·실질적 정의·절차적 정의의 3가지 요소를 이론적 분석틀로 설정하여 기계설비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계설비법이 환경정의의 3가지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법의 환경정의적 개선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화·전산화 도입으로 행정 사항 처리에 관한 신청인·허가인의 참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활성화 등 기계설비산업 발전 토대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echanical Facilities Act(기계설비법) #Environmental Justice(환경정의) #Mechanical Facilities(기계설비) #Mechanical Facilities Performance Inspection Business(기계설비성능점검)

목차

Abstract
1. 서론
2. 환경정의의 개념 및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
3. 기계설비법의 환경정의적 함의 분석 및 보완점 도출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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