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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세진 (서울대학교) 여명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83 - 48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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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계설비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물관련질환(BRI)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기계설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BRI 중 특히 유지관리 미비로 인하여 기계설비가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SBRI의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는 유지관리 자료 공유·관리 사례, 전문인력 교육·양성 사례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실태조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의 안전·보건·위생환경에 관한 내용을 필수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목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경우, 기계설비산업이 건물 내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chanical equipment act(기계설비법) #Enforcement decree(시행령) #Amendment(개정안) #Building related illnesses(건물관련질환) #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es(특이적 건물관련질환)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물관련질환(BRI)과 기계설비법 보완의 필요성
3. 국외 관련 사례 고찰
4.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보완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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