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추이에 관한 세대 간 분석

박경돈

doi:10.20484/klog.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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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99 - 225 (27page)

DOI: 10.20484/klog.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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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변화에 관한 단기간 분석과 대응은 장기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범죄의 종단적 추이를 고찰•분석하고 범죄예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과 추세, 영향요인, 추세론의 연령, 시기, 동료 효과로 나누어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1982년부터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 형법 범죄의 비중을 계속 초과하였다. 특히 소년 형법 범죄의 비중이 성인보다 훨씬 더 높아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잘 목도된다.
선형적인 추세를 가정한 APC 기법과 그렇지 않은 APCD 기법의 통계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과, APC 기법이 소년집단의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에 관한 영향력은 APC보다 APCD 분석 결과가 약 1/2 정도 낮고 U자형의 완만한 추세를 보인다. APCD 분석 결과는 총범죄율과 형법 범죄율이 15세까지 증가하다가 하락하였다. 또한, 모든 범죄의 영향력은 1992년 시대 집단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급증하지 않았다. APCD 분석 결과에 따른 최근 범죄율의 영향력을 보면, 시대 집단의 범죄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동료 분석 #총범죄율 #형법 범죄율 #특별법 범죄율 #APC 기법과 APCD 기법 #Cohort Analysis #Total Crime Rate #Criminal Law Crime Rate #Special Law Crime Rate #APC method and APC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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