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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욱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2호 2022 여름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1 - 284 (34page)
DOI
10.56115/RIAS.2022.06.3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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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된 데에 주목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무역기구 160개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경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보호무역 네트워크의 구도와 속성을 탐구했다. 그 결과, 차별적 무역조치를 실시하는 대열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보호무역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조치의 상호 맞교환이 더 빈번해짐으로써 보호무역의 보복적 성격도 강해졌다. 또한 인접국가 간의 보호무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차별적 정책의 확산 효과가 증가했으며, 미국-중국-인도 삼두체제는 보호무역의 문지기로서의 위치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보호무역 수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고, 보호무역의 확산 압력에 더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보호무역의 회로를 차단할 만한 구조적 이점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20+알파를 구성 노드로 하면서 자유무역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을 링크로 삼는 네트워크 통상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글로벌 보호무역의 구조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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