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원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실증연구: Eurobarometer의 거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

강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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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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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정치·경제적 요인은 무역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형성되는 무역에 관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거시 데이터를 통해 고찰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적 요인과 국가별 무역 및 산업구조, 거버넌스 관련 지표들을 설명변수를 선정했고, 이 변수들이 무역에 대한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경제적 상황은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교적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상승기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경기 하락 시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 및 산업구조 또한 자유무역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여론 형성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련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 자유무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등장하는 것은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등 경기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고용 불안감,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는 보호무역 조치를 옹호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는 개방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로서 자유무역과 투자유치 등 개방형 무역･투자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 정책과 함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사회·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Do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t the national level influence preferences for the direction of trade policy?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question by examining the determinants that can influence public opinion on free trade at the national level, using macro data from EU member states. The study selected macroeconomic factors, trade and industrial structures by country, and governance-related indicators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these variables affect public opinion on trade.
The analysis reveals that macroeconomic conditions have a relatively clear effect on the positive perception of free trade. It was observed that support for free trade increased during economic upswings, while the opposite phenomenon occurred during downturns. Trade and industrial structure were also found to b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free trade at the macro level. Additionally,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ree trade, with an increase in trust leading to an increase in preference for free trade.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emergence of protectionist movements is closely linked to cyclical factors such as low growth and rising unemployment. Issues such as job insecurity and the widening wealth gap during this process are likely to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that supports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Therefore, implementing a system that can mitigate the shocks caused by economic fluctuations could contribute to maintaining an open trade policy. Secondly, building public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is crucial for maintain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free trade. Enhanc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mechanisms can foster trust and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promoting open trade policies. In conclusion, this empirical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acro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trust in shaping protectionist tendencies. By understanding these underlying causes, policymakers can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counter protectionism and foster a climate conducive to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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