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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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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50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55 - 7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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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실행하면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이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제조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는 데 미국이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은 R&D와 제조가 근접해야만 혁신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제조기반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제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이를 위해 ‘공공 민간 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인내심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제조업에 관심을 가질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동안 한국 내 혁신의 사업화와 협력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한국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조기반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제조 분야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현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의 모델은 지속 불가능
3. 제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 형성이 필요
4.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긍정적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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