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국내 실무에서는 51차례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면에 관한 요건을 완화해 왔으나 도면형식에 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면형식요건에 관해 국내외 실무 흐름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 도면제출형식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정형체계와 제출형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EU, 중남미국가 등의 비정형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실무에서 도면요건의 특징은 참고도면의 별도제출과 특수한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도면식별항목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도면형식요건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쟁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도면제출의 경우 기본도면과 구분되면서 출원 및 심사 시 혼선을 발생시키고, 디자인특징과 무관한 다수의 참고도면이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사실무와 심판실무에서 참고도면에 대한 다른 해석차이가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은 혼용제출방식에 따라 실체심사 시 혼선 및 보호성격의 혼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하여 도면형식을 단순화시키고 도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서 참고도면을 폐지하여 단일체계의 도면식별항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을 폐지하고 디자인의 설명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참고도면폐지에 따른 비정식도면제출에 대한 요구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국내 실무에서 도면요건의 특징은 참고도면의 별도제출과 특수한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도면식별항목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도면형식요건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쟁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도면제출의 경우 기본도면과 구분되면서 출원 및 심사 시 혼선을 발생시키고, 디자인특징과 무관한 다수의 참고도면이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사실무와 심판실무에서 참고도면에 대한 다른 해석차이가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은 혼용제출방식에 따라 실체심사 시 혼선 및 보호성격의 혼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하여 도면형식을 단순화시키고 도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서 참고도면을 폐지하여 단일체계의 도면식별항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을 폐지하고 디자인의 설명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참고도면폐지에 따른 비정식도면제출에 대한 요구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국내외 도면형식요건 현황
Ⅲ. 참고도면에 관한 쟁점
Ⅳ.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형식에 관한 쟁점
Ⅴ. 대안 및 결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 변경시공 항목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대응방안
법학연구
2017 .01
-
(실무자들에게 100% 유용한)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5 .09
-
특성화고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과목에서 L형 옹벽 철근 실물모형을 활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도면 해석하기 수업자료 개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21 .10
-
[PART 1] 건설왕국의 역설_여태껏 2D 도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더스쿠프
2019 .07
-
승강기 산업의 영업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강기 설치도면 자동생성 프로그램 개발
융합정보논문지
2019 .01
-
딥러닝 및 기하인식 방법론 기반 엔지니어링 도면 내 객체 인식 기술 개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
격자 기반 국토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건축도면 활용 호(戶) 위치 데이터 구축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해석 및 침해 판단과 관련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 분석 — PMS International Group Plc v Magmatic Limited [2016] UKSC 12 —
법학연구
2017 .01
-
[Market clips] 코너스톤테크놀러지_클라우드 도면 관리·서비스 사용 기업 모집 외
매경이코노미
2021 .12
-
특허법상 명세서 등 보정에 있어서의 신규사항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2016 .06
-
일본 의장법(意匠法)에 의한 ‘건축물 디자인’의 법적보호
서강법률논총
2022 .10
-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쟁점연구
디자인과 법
2017 .03
-
등록디자인 도면에서의 파선의 해석 :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7 .12
-
디자인보호법상의 성립요건에 관한쟁점과 판례 동향
법학논총
2016 .01
-
동적화상디자인의 디자인법상 성립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2020 .03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및 3D 프린터를 활용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015 .01
-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디자인과 법
2017 .03
-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개별적 특성의 판단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202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3-00005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