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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찬 (국토연구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박종순 (국토연구원) 안승만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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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요성)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분야의 역학이 매우 중요
-목표감축률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은 부분
② (정책현황 및 문제점) 건물단위에서 다양한 국가정책 및 법·제도·사업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애 요소 발생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녹생건축물 기본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로 다양한 법제도사업 추진 중
- 공공건축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건축물의 절대 다수(약 98%)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는 투자비 부담, 투자효과 불신, 인식·이해도 부족, 전문성 부족등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음
③ (공간 활용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 건물뿐만 아니라 필지 내 건물 외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확인
-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는 55~89%의 온실가스 감축,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플러스에너지 달성(탄소중립을 넘어 초과 흡수) 가능성을 확인

목차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 현황 및 건물 부문 중요성]
[2.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건물 단위에서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정책 및 법·제도·사업 추진 중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장애 요소 발생
[공간 단위 사업]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 사업
[3. 공간을 활용한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
[4.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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