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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서경 (국토연구원) 손재선 (국토연구원) 이다예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19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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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권고’하는 데 그쳤고, 도시공간정책 또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이행 미흡
• 국내 여건과 유사한 해외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추진 중
-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감안한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기조 구현
- (공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 제공,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과 사업추진 지원
- (정책 사후 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동향과 정책적 해결과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리고 도시의 정책적 해결과제
한층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목표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한 도시의 정책적 대응 필요
[02. 국내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한계]
저탄소 녹색공간 실현을 위한 과거 도시공간정책의 추진과 한계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대응현황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의 주요 해결과제
[03. 해외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대응 고찰]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외사례 고찰 개요 및 결과
해외사례 고찰의 주요 시사점 요약
[04.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방안 마련]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섯 가지 정책적 실행기반 구상
전 지구적 정책의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도시계획 및 제도, 개발·정비사업의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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