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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윤경 (국토연구원) 김상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4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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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SOC사업 자체적으로도 정책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
② 영국,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 평가플랫폼 운영, 지침 개정 및 신규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③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와 SOC정책이 추구해온 가치를 바탕으로 교통SOC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제시
④ 우회계수(직선거리 대비 실제거리), 지역활성화 효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의 설립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필요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란 ‘SOC의 공급을 통해 이용자 및 국민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모든 가치’를 의미
현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는 형평성, 공공성, 포용성
[2.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
영국, 호주, 독일, 미국 등은 각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중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반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
[3.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우회계수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수준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취약계층을 고려한 SOC사업 효과분석
[4.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SOC사업의 투자평가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과정 필요
사회적 가치 평가센터 설립 필요
이용자 중심의 양방향 교류형(Interactive) 플랫폼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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