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

이윤정

doi:10.35979/ALJ.2022.08.68.17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8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9 - 209 (31page)

DOI: 10.35979/ALJ.2022.08.68.17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취소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대상적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원고로서는 소 제기시 고려해야만 하는 소송요건이 까다롭다. 한편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불안하다. 소 변경은 소송에서 애초에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잘못 제기된 소송을 기존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는 소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절차에서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소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절차가 유지되고 기존의 소송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별소 제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 변경의 그 요건이나 범위 등에 다소 논란이 있고, 이러한 제도의 불확실함은 제도의 활용에 방해가 된다.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소 변경 제도에서 문제 되는 쟁점 위주로 검토를 하되, 이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소송물 개념과 연관하여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취소소송에서 가능한 소 변경에 대해 유형별로 문제 되는 쟁점을 찾아 검토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의 범위와 그 요건인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의 의미를, 법 제22조의 소 변경에서는 소송물에서 처분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처분의 변경의 의미와 소 변경 기간(60일)의 타당 여부를,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에서는 소 변경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권리 구제에 미흠한 결과가 되는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Looking at revocation sui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eligible for dispos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filing period, and in some cases, it must go through a pre-trial procedure.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litigation that the Plaintiff must consider when filing a lawsuit are difficult. Meanwhile,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ancel, withdraw, add, or change the disposition, and the same is true even after a revocation suit has been filed. For this reason, the Plaintiff"s litigation status filing a revocation suit is unstable. The change of action is a system that can correct a lawsuit that has been wrongly filed in the first place or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procedure. The Plaintiff may correct mistakes in litigation proceedings or overcome unfavorable situations by utilizing the change of lawsuit system.In addition, since the litigation procedure initiated by the original lawsuit is maintained and existing litigation data can be used, the Plaintiff can save time and economic costs. However, there has not been much discussion on the change of 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o there is some controversy over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change of action, and such uncertainty of the change of action system hinders the use of this system. In this article, it was reviewed mainly o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hange of action system, and also attempted to associate the change of action with the concept of Object of litigation.
In Article 2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type and scope of litigation that can be changed and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for change of action were reviewed. In Article 2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disposition and the validity of the period (60 days) were reviewed. In Article 2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lief measures were reviewed in cases where it was needed to remedy the Plaintiff because the retroactive effect was not recognized when the lawsuit was changed.

#소 변경 #청구 변경 #취소소송의 소송물 #처분 변경 #제소기간 #Change of 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hange of Claim #Object of Lawsuit #Change of Disposition #Period For Filing Lawsu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윤정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5 이용수 8,1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