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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하 (서울연구원) 황민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4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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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은 단순기능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는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와 사이언스·골드카드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전국 수요에 기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와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과 같이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중 단순기능인력의 쏠림현상은 심한 반면, 전문인력은 감소 추세
서울시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97.1%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0대이다. 이들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산업 및 직업 측면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주로 종사하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나 서비스·판매종사자인 경우가 많다. 이와 다르게 서울시 외국인 전문인력은 반 이상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하지만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는 전국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낮고, 차별적 경험을 더 많이 겪고 있다. 한편 활용도가 높은 고학력 전문인력은 서울에서 장기체류를 원하지 않아 그 수와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내국인 노동자는 대체 관계로, 외국인의 고용은 내국인 고용에 영향 미쳐
서울시 외국인-내국인 노동자 간 고용 관계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산업을 서울시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과 서울시 전문인력 다수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과 전문인력 다수 업종 모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대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많고 노동집약적 사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활용할수록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규모결정권 부여하고, 서울시는 체류자격별 맞춤형 정책 설계해야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규모,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 규모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순기능인력의 확충을 위해 중점 단순기능인력의 체류자격을 선정하고 체류자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산업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고학력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특정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은 단순기능인력에 집중
중앙-지방 역할 분담과 지역 특성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 필요
[Ⅱ.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특성]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구계 중국인 비중 크고 산업·직업 쏠림 심해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만족도 낮고, 고학력 전문인력은 감소 추세
[Ⅲ.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미치는 영향 분석]
외국인-내국인은 대체재 관계, 외국인의 고용은 내국인 고용에 영향
[Ⅳ. 정책제언]
지방정부의 규모결정권을 마련하고 체류자격별로 맞춤형 정책 설계해야
지방정부의 규모결정권을 마련하여 지역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
분야별로 중점 단순기능인력 체류자격을 선정하고 맞춤형 정책 설계
신산업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고학력 전문인력의 활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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