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2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후발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최근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유학생에 관한 외국인 수용정책의 추진체계, 정책내용, 정책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의 추진체계에서는 정책결정구조와 함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 및 제도의 내용과 함께 제도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책성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유입 규모와 외국인 수용정책의 운영개선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 정책 추진체계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기구의 위상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장기적 거주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책 내용면에서는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강화, 외국인 노동자 상담전담기구 설치, 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영주권 부여 확대, 유학생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성과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용관련지표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관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제시하였다.
#Acceptance Policy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이민정책으로서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의 특성과 한계
정명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