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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순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3 - 173 (31page)
DOI
10.22957/mses.13..202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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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3여 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흐름을 근간으로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일원화 방안이 요청되고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상응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셋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넷째, 지역에 기반한 이민행정 플랫폼형태의 외국인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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