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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부산대학교) 장임숙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3 - 34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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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정책참여의 일환으로써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구성 및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수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외국인주민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참여의 제도적 근거를 검토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의 조사를 통해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구성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Representative Assembly for Foreign Resi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Representational Democracy #Guidelines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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