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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1호(통권 제20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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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3

이민현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 - 제3차 대전광역시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
최선영 ,  김율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3.12 학술저널

2022

외국인 이주민 집단 주변화의 제도적 속성으로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고찰
최선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2.08 학술저널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차등화 - 아시아권과 비(非)아시아권 구분을 중심으로 -
최선영 대한지리학회지 2022.02 학술저널

2021

출신국가별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정책적 차등화 - 서울시 외국인정책을 사례로
최선영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외국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차등적 도구화 정책 : 서울시 외국인정책을 대상으로
최선영 지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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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이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2009-2019년 서울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DB화하여 정책체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는 자치구별 외국인주민비중과 예산규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아시아권 출신과 비(非)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주민이 많은 자치구 간 구분을 중심으로 정책의 사업유형·분야·대상,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분포 특성에 따라 해당 자치구 정책의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주민집단에 따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차등화는 외국인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법적 지위에 따라 지역적으로 정책적 지원의 과대 또는 과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 #외국인정책 #정책의 차등화 #지방정부 #서울시 #foreign resident #im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policy #local government #Seoul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분석대상 개괄 및 연구범위와 자료
3. 한국 다문화 환경에서의 이주민집단에 따른 정책의 차등화
4.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정책 및 이주민 집단의 분포 특성
5.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차등적 양상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공윤경, 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183-214. dbpia 공은숙, 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2, 27-49. google schola 권온, 2010, 다문화 공간에는 누가 사는가: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갈등, 정병호, 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 공간, 현암사, 서울. google schola 김은미･김지현, 2008,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1-35. google schola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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