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고찰

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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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호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8권 제2호(제3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85 - 3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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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생긴 공백을 외국인주민을 유입하고,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주민이 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유용하다. 하지만, 학습 시간, 비용, 능력 등 수요자의 서로 다른 여건에 따라 한국어교육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여 인권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저변확대가 더 많이 필요한 한국어교육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의 현안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지원정책과 다른 인권적인 측면을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고찰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최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인 안산시와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있는 한국어 관련 인권현안을 조명한 다음, ‘아동권리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법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상호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권정책을 지원정책과 구별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한국어교육을 국제인권적 시각으로 해석한 결과를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정책에 적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권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인 외국인주민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규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자체는 모든 연령대와 분야에 걸쳐 차별없이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은 외국인주민과 한국인이 인권을 공유한 존재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의적 가치를 가진다.

As of 2024, local governments in Korea try to secure momentum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introducing foreign residents and supporting them to settle in society through the gap caused by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At this time,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useful as a powerful tool to convert cultural diversity given by foreign residents into urban competitiveness. However,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different conditions of consumers, such as learning time, cost, and ability, resulting in the marginalized class and often having to take care of them in terms of human rights. This paper considers the efficiency and substantializ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needs to be expanded mor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s an issue of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and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sidents’ policies by considering the general support policy and other human rights aspect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this end, the researcher highlights the Korean-related human rights issues in a survey of Ans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largest residential area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then introduce the content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mo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uch as the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human rights policies are distinguished from support policies by comparing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in Gwangsan-gu, Gwangju, and the ordinance on the support of foreign residents in Gwangju. Finally, in the conclusion, the results of interpre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erspective are applied to the human rights policy of foreign residents in Gwangsan-gu, suggesting directions that can contribute to future policy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n language education servic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sufficiently and efficiently to all foreign residents are the most necessary human rights to lead a happy life, and foreign residents who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ble to confidently demand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local governments must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across all ages and fields. In addi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a timely value that foreign residents and Koreans can interact as beings who share human rights.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국제인권법 #인권정책 #문화적 다양성 #foreign resid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policy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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