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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전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03 - 3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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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정책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생활 거주 중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있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고 중단기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행정활동 및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현장가 등을 대상으로 4개 목표, 16개 세부과제 등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 중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및 공감인권정책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역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맞춤형 인권정책개발, 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권 행정 의사결정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정책 #정책목표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Policy #Policy Objectives #Priority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인권증진기본계획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태욱 / 2015 /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의 영향요인 / 한국정책학회보 24(1):167~199 dbpia 김혜영 / 2006 / 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국가정책연구 20(1):73~96 google schola 문은현 / 2014 / 지자체 인권제도와 현황과 지역인권행정의 과제 / 국가인권위훤회 광주인권사무소 google schola 박상원 / 2012 / 중소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7(2):111~143 Crossref 서재호 / 2018 /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 지방행정연구 32(4):165~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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