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김태동; 김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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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김포대학교)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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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과 실행성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일반 인권,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노인의 학대관련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를 연구범위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차원으로 대표적인 인권보장내용은 인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계획 분석과 평가, 인권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한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인권계획의 주기는 3년부터 5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계획 수립주기를 단기간 이내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취약대상인 아동, 여성, 노인, 결혼이주자 등에 대하여 인권계획이나 실태조사도 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나 인권교육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 차원으로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으로서 구제조치 기한, 절차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나머지 4개는 전담부서나 직원이란 규정이 없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1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에 의견 제시”, “인권실태에 의견제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독립성과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구는 전체 15개 구 중에서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재원차원으로 각종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구 중에서 급여별로 재원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지역구는 거의 없기에 조속한 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화된 부분이 상당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이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faithfulness and practicability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nacted ordinances on general human rights, lab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abled. among these, this study used and analyzed ordinances for ordinary citizens as a scope of study,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 contents in terms of social prov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lan, a survey of the situ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in basic plans ar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plan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unding measures by human rights sector, and the cycle of these human rights plans varies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for each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ycle of human rights planning within three yea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elderly people and marriage licensees who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subject. in the case of human rights education, it can give a positive assessment in that it obliges human rights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but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ordinance to supplement it, as the ordinance has been enacted with discretionary regul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s or 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at the level of the delivery syste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and promote human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to include the deadline and procedures for relief measures as a concrete measure to promote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abstract concept of “efforts”. there was no regulation that 7 of the 15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ing human rights dedicated department, 4 of them were exclusively staffed, and the other 4 were dedicated departments or employee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ll 15 local governments. a revision is required to add to the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y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expressing opinions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rules”, “proposing opinions on monitoring and corr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mmending opinions on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independence and tenure. however, required to revise the bill as soon as possible, as only 4 local governments define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ir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effectively operate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grams. however, since not few local governments concretely have financial support provision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re arbitrarily regulated, and the contents of financial support are comprehensive so it needs to be materialization.

#인권 #인권조례 #기초자치단체 #인권보장대상 #인권보장내용 #전달체계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2 /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금홍섭 / 2017 /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NGO연구 12(3):69~110

김광병 / 2016 /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법제연구 7(1):91~112

김은주 / 2016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6(3):379~402

김중섭 / 2007 /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 현상과 인식 3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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