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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21 - 2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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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정책이야말로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의 인권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질문은 첫째, 지자체가 인권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역인권 향상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인권정책에는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면서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는가? 전자가 제도화되는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형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과 관련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신문기사와 논문 등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글은 보편적인 가치이면서 현실에서 실천과 관련하여 논쟁적인 ‘인권’이 지자체에서 구현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역성 #인권기본계획 #인권행정 #인권사업 #제도화 #Locality #basic human rights plan #human rights administration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권의 제도화와 논쟁점
Ⅰ. 지방정부의 인권기본계획 제정 과정
Ⅳ. 지자체의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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