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인권 : 광주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분석 :광주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분석

박해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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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광 (전남대) 이소영 (전남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1 - 23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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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권정책이 마을을 단위로 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나타나는 변화와 양상, 그 의미와 문제점을 광주광역시의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세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수단과 가치를 통해 마을을 인권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로 재구성할 여지를 탐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강좌, 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문화적 향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이 사업은 우선 인권교육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계몽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위로부터의 교육이 갖는 주민의 대상화와 소외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 사업이 견지하는 인권 개념은 그 내용이 복합적이고 모호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있어 구체적인 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함에도 마을 내 특정 주민과 공간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사업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특정한 집단과 주민층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인권을 통한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진 정책적 진보성과 정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보다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과 내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running the policy of ‘making human rights culture community’, which is characterized by applying human rights policy to the level of villages. Three villages in Gwangju are chosen for this experimental proje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is policy and find out the meaning and its effects on the community residents based on a comparative research among these three villages. Showing the findings as follows,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policy need to have more concrete form and content of the human rights in a village level.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concept ‘human rights’ that is being used in this policy discourses. It showed that the meaning is very vague, and it causes a difficulty to make a concrete form of the procedure and a clear goal of the project in the end. A clear and realistic meaning of human rights are required so that this project may have meaningful results.
Second, this project has utilized the education and lectures to teach the residents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a effective means to enhance residents’ perception of human rights. But it also can make the people as passive objective and lead people no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Third, though this project tries to make most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it, only some active residents and people who have experiences of NGO are participating as the main members. If this project intends to make a real human rights cultur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lead much more residents to participate.
Fourth,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villages shows that the result like degree of residents’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can vary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It means that human rights policy based on village level need to consider each village’s conditions and its residents’ characteristics.

#인권 #인권정책 #문화 #마을 #공동체 #human rights #human rights policy #village #community #cultur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광주광역시 / 2013 / 인권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계획서

[단행본] - 광주광역시 / 2014 / 2010～2013광주광역시 인권백서 / 광주광역시

[단행본] - 구정화 / 2004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곤 / 2013 /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 민주주의와 인권 13 (2) : 237 ~ 266

[단행본] - 김동춘 / 2006 /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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