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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환 (경찰대학교) 임동건 (경찰대학교) 유승원 (경찰대학)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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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외국인의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소득 수준, 한국인의 경제활동참가 수준 및 외국인과 한국인의 소득 격차 등 경제적 요인 또한 외국인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거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정효과모형과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국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한국인과 외국인의 소득 격차가 클수록, 또한 한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제적 갈등 소지가 외국인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통상 외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경제적 안정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은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상식과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그룹내 소득 양극화를 통해 한정된 외국인만 소득이 증가하여 외국인의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외국인 소득의 증가가 외국인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미숙련 또는 저기술 한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추어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외국인이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소득 격차를 벌리거나 외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추는 등 한국인의 경제적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청된다.
#외국인 범죄 #소득 격차 #경제적 요인 #경제적 갈등 #지방자치단체 #immigrant crime #income gap #economic conflic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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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 / 2014 / 체류 외국인 증가가 국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김원진 / 막노동 업계 ‘박힌 돌’ 빼는 외국인들 google schola 윤우석 / 2010 /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153~189 dbpia 이성식 / 2000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google schola 임준태 / 2010 /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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