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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경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24권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9 - 5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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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 관련 국토·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토부 「외국인 토지 · 주택보유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주요 통계의 조사 방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시 · 군 · 구 단위에서 통계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통계값의 차이는 불법체류자 포함 여부와 91일 연속 체류 기준 적용 등 통계 작성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외국국적동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과 불법체류자가 많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목적에 맞는 통계 선택과 분석 방법 그리고 해석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 기반의 외국인 대상 국토 ·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불법체류자 통계 개선, 다양한 속성 조합의 통계 추출 지원,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통계 신규 작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대상 국토 ·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oreign Resident Statistics #International Migrant Statistics #Long-term Foreign Residents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Evidence-based Territorial and Regional Policy #외국인통계 #이주민통계 #장기체류외국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증거 기반 국토 · 지역정책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외국인 대상 통계 현황
Ⅲ. 지역단위의 외국인통계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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