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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창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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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기간 및 담당자
[Ⅱ. 일반 현황]
1. 간병인 정의와 유형
2. 간병 시장 규모
[Ⅲ. 간병인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1.「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2.「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22. 6. 16. 시행, 고용노동부)
3. 서울시 간병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노동정책담당관, ’21. 8.)
[Ⅳ. 소비자 피해 분석]
1. 소비자상담 현황
2. 소비자상담 유형 분석
3. 피해구제 접수 현황
[Ⅴ. 의료기관 연계 간병인 중개업체 거래조건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2. 의료기관 대상 조사 내용(병원→환자 정보제공 내용)
3. 간병인 중개업체 대상 조사 내용(업체→환자 정보제공 내용)
[Ⅵ. 소비자 설문조사]
1. 응답자 일반 특성
2. 간병인 구인 및 계약 방식
3. 간병요금 지불·계약 내용 관련
4. 이용자 만족도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병인 중개업체 준수사항 구체화 필요
2.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3. 간병인 교육 강화
[Ⅷ. 후속조치]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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