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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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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2권 제2호(통권 제78집)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87 - 19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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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status and problems of architectural review criteria in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building ordinances and architectural review criteria.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revision of building ordinances at the regional level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the revision of architectural review criteria was relatively delayed. Second, only 40%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the review areas. Third, Jeju Island was the only regional local government that set the subject of review within the review areas. Forth, about 60%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were announcing the architectural review guidelines.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심의지역 #심의대상 #심의사항 #건축조례 #Architectural Committees #Architectural Review #Review Area #Scope of Review #Review Guidelines #Building Ordinanc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개정 현황
3. 심의지역·대상 및 심의사항의 법령 적합성 분석
4 결론 : 분석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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