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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大韓建築學會論文集 第38卷 第12號(通卷 第410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7 - 1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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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social debate over the operation of the Architecture Review Committee,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situation and committee problems in each locality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results revealed that since the revision of the Building Act Enforcement Order in 2020, less than 50% of local governments had revised their regulations related to subjects and areas to be reviewed and only about 60% of local governments had announced their review standards. To solve these institutional problems, local governments need to revise their building ordinances and review standards while factoring the intention of these regulation amendments as it relates to the operation of this committee.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reduce and adjust the scope of review which is comprehensively stipulated in Article 4(1) of the current Building Act while sugges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etting review area, subjects and criteria that help local governments operate regulations according to its intention.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심의지역 #심의대상 #심의기준 #건축조례 #Architectural Review Committees #Architectural Review #Review Area #Review Subjects #Standards for Review #Building Ordinanc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3.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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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ct(Act No.9594) google schola Building Act(Act No.10755) google schola Building Act(Act No.12701) google schola Building Act(Act No.14535) google schola Building Act(Act No.177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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