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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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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9 - 59 (11page)
DOI
10.35174/JKCI.2022.09.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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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또는 활성화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안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는 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연구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를 통해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적 성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정부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와 ‘정책수단’, ‘투자·투기’, ‘실패’ 등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공급정책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이나 수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시안적이고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의 수행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 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진행되기 기대한다.
#부동산정책 #정책수단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정부 간 비교 #real estate policy #policy tools #cognitive research #big data analysis #text mining #Intergovernmental Comparison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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