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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천규 (국토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오민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7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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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및 유동성 요인, 주택수급 요인, 정책 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련의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불안 요인으로 상존
② 7.10대책 전후 주택에 대한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 4년 보유)의 수익률이 -3~4%p 하락하고, 단기매매(2년 이내 매각)의 수익률은 1주택자 약 -6~7%p, 다주택자(2주택자)는 -10%p 내외 큰 폭으로 하락
③ 외국인 주택구매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 증대
④ 전세가격은 2020년 초반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임대인은 전세의 월세전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⑤ 실수요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젊은 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이들은 생애최초가구의 특성을 가지며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차입제약이 강하게 작용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 주택시장 영향 구조도]
[2. 주택시장 이슈 진단]
이슈① 유동성과 주택시장
이슈② 부동산세제 개편 이후 주택 수익률 변화
이슈③ 외국인과 주택시장
이슈④ 전세시장 영향 요인
이슈⑤ 실수요자의 차입제약
이슈⑥ 주거복지 정책대상계층 분석
[3. 향후 정책과제]
정책과제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수요관리 및 공급확대 등) 필요
정책과제② 안정적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점진적 지원 강화
정책과제③ 전월세시장 투명성 강화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정책과제④ 외국인 주택 관련 제도 정비
정책과제⑤ 주택(금융)소비자 보호 및 주택금융시장 체질 개선
정책과제⑥ 공공주택의 공급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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