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벌점제도 및 후속 제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철수

경쟁저널

2020 .08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장품 ,  고기승

경쟁저널

2019 .02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배인호

건설경제

2015 .11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7 .08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2020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성경제

경쟁저널

2020 .05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황성현

통상법률

2021 .05

The Korean Fair Trade Law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Fiel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vention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최요섭

홍익법학

2018 .01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조승현

민주법학

2023 .03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을 중심으로

오금석

경쟁저널

2015 .11

하도급법의 개정 방향

박수영

법학연구

2024 .12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김민창

공공사회연구

2022 .11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강기홍

유럽헌법연구

2016 .01

하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

정영훈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 기업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엘리베이터(주) 공정거래실무 연구회

경쟁저널

2015 .11

[불법 하도급 막을 대안과 한계] 직접 시공 못 하나 안 하나

최아름

더스쿠프

2023 .04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심결례 해설: 2019. 10. 24. 공정위 의결 제2019-258,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안병훈

경쟁저널

20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