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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9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 - 1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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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존부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사안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6666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경품행사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사건 : 원고 상고, 상고기각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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