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원석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도시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1 - 18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정부 성격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된 맥락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단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고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유지됐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경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자가소유가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유일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확대됐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전했는데, 정부와 각 정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중앙집중적 공급체계로서, 일관되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다. 곧, 수요자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잠정적・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경로의존성 #한국 #Public Rental Housing #Path Dependence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구성
Ⅲ. 경로의존성의 전개와 영향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향후 주거선택에 관한 연구
이다은 부동산분석 2023 .04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는 청년 주거빈곤을 완화시켰는가?
김민정 한국행정논집 2023 .1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
구한민 ,  김갑성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2 .05
잉글랜드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재구조화 - 주요 방향과 특성 -
남원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22 .08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장영희 국토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0-00029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