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연구: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의 프레임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송동현; 문현미

doi:10.46330/jkps.2022.12.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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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문현미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5 - 72 (28page)

DOI: 10.46330/jkps.2022.12.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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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담론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입법적, 정책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 담론 형성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 확장성과 국민의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사들이 수행한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낮은 의제 설정 양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정책 이해도를 높여 ‘동기부여’라는 기제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향후 연설문의 세밀한 구성을 통해 정부 정책 시행과 대국민 소통 시 언론이 관련 내용을 의제로 설정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연설문 #언론 #사설 #프레임 분석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Moon Jae-in #Public Speech #Newspaper Edit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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