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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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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정부 #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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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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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태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서강법률논총 1(1):93~120 dbpia 금창호 / 2016 /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금창호 / 2014 /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Korea - Characteristic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4):67~109 dbpia 강기홍 / 2015 /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 공법학연구 16(3):243~266 Crossref 김렬 / 2012 /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과제 및 개선방향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 표논문집, :355~3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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