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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국정과제로서 사이버안보 법적 기반 체계적 구축]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중요성과 정책문제]
제1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의 의미
제2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정책의 배경
[제3장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정책의 발전]
제1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정책의 주요경과
제2절 국내법제 변화와 사이버 안보 체제 정비
[제4장 사이버안보 체계와 제도 및 정책 정비]
제1절 국정과제 이행과제와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전략
제2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와 사이버안보 통제 체계 구축
제3절 사이버안보 유관기관 협력체계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
[제5장 경제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제1절 사이버안보 민관 협력체계와 경제안보
제2절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사이버안보
제3절 정보통신환경의 안전과 국민안전
[제6장 사이버안보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제1절 사이버안보 기술역량의 고도화
제2절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제3절 사이버전 대비 강
[제7장 사이버안보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제1절 국가사이버안보 역량강화정책으로서 국제규범 수립 참여
제2절 사이버안보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제8장 결론: 국가사이버안보 역량강화의 법제 기반 정비과제]
제1절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위한 지표
제2절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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