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규제 대신 사업자나 산업계 스스로가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친화성을 바탕으로 현실 적합성과 전문성, 유연성을 확보하여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규제 체계를 뜻한다.

Q: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별적, 순차적, 단계적 접근 전략을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 참여자 친화성과 자율규제 주체의 역량을 확보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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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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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규제(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의 도입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전략과 관련하여, ‘개별적 접근 전략’, ‘순차적 접근 전략’, ‘단계적 접근 전략’ 등의 3가지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3각 관계’ 구도를 전제로 할 때, 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 ②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플랫폼 이용자(소비자)간의 관계, ③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소비자) 간의 관계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이슈들과 관련하여, 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의 형식적 · 절차적 사항, ②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행위 관련 사항, ③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 근거 및 기준 공개에 관한 사항, ④ 광고 위치(노출) 기준 공개에 관한 사항, ⑤ 이용후기 등의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판매 상품 및 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⑦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⑧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채널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① ∼ ④의 이슈는 B2B 영역의 이슈이고, ⑤와 ⑥은 B2C 영역의 이슈이며, ⑦과 ⑧은 B2B 영역과 B2C 영역의 공통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상정가능한 자율규제 모델과 관련하여,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 위임적 자율규제 모델 등의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자율규제 모델의 구체적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① 제1단계에서는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의 적용, ② 제2단계에서는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의 적용, ③ 제3단계에서는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의 적용, ④ 제4단계에서는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의 적용 등의 단계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22, in relation to online platform regulation, the issue of self-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o government regulation (legal regulation) is emerging as a hot issue. In fact, a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discussion organization has been formed and detailed discussions are currently underway. In this study, specific self-regulation measures applied to online platforms are presented as follows under this background.
First,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strategy for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three approach strategies were presented: "individual approach strategy", "sequential approach strategy", and "step approach strategy".
Second, in relation to the area where self-regulation can be applied in the online platform field, assuming the "triangular relationship" structure, it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①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and platform user(consumer), and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er(consumer).
Third, examples of issues to which self-regulation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online platforms are as follows. ① formal and procedural matter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② matters related to unfair practice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③ matters concerning the basis for calculation of platform usage fees (brokerage fees, advertising expenses, etc.) and disclosure of standards, ④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advertisement position(exposure) standards, ⑤ matters related to content moderation such as reviews, ⑥ matters concerning the adequacy of products sold and advertisements, ⑦ matter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disputes, ⑧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takeholders. Among these issues, it can be said that the issues of ① to ④ are the issues of the B2B area, the issues of ⑤ and ⑥ are the issues of the B2C area, and the issues of ⑦ and ⑧ are the common issues of the B2B and B2C areas.
Fourth, with respect to the possible self-regula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online platform, five models such as the indivdual business self-regulation model, the industry self-regulation model, the self-regulation legalization model, the statutory self-regulatory body model, and the delegated self-regulation model are presented.
Fifth, in relation to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self-regulation model in the online platform, such as ① application of the indivdual business self-regulation model in the first stage, ② application of the industry self-regulation model in the second stage, ③ application of the self-regulation legalization model in the third stage, and ④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self-regulatory body model in the fourth stage, a step-by-step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자율규제(Self-Regulation)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Indivdual Business Self-Regulation Model)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Industry Self-Regulation Model)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Self-Regulation Legalization Model)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Statutory Self-Regulatory Body Model) #위임적 자율규제 모델(Delegated Self-Reg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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