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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제도적 의의 및 기능
Ⅲ.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위적 역할과 기능
Ⅳ.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법제의 분석 및 평가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지방분권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인문사회 21
2022 .10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국회입법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회 지방분권자치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1 .12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1 .0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비교법연구
2021 .12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소고 : 교육감을 매개로 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7 .0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공법연구
2022 .02
한국지방자치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7 .03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21 .12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9
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5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현대사회와 행정
2016 .01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법학연구
2019 .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현황 및 제언 -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4 .09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권력통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참여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의 개선과제 -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통한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21 .12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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