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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5 - 136 (22page)
DOI
10.20484/klog.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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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며, 이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연구방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에서 지방소멸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문가 35명을 선정하여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관성이 떨어지는 6부를 제외하고 이 중 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차 수준 요인은 인구 부문 정책, 국토공간 부문 정책, 산업 및 일자리 부문 정책 등 3개 국면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9개의 2차수준 변수와 27개의 3차수준 요인을 하위 측정요소로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 창업 및 지역 취업 지원(0.0791), 고용지원 서비스 제도 강화(0.0557), 공공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0.0540), 의료 및 보건 여건 개선(0.0487), 기업유치(0.0464), 스마트 농업 확산(0.0460), ESG 도입 및 강화(0.0445), 지역발전 특구 전략 추진(0.04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지역의 특화된 정책들의 발굴과 계획수립, 둘째, 청년 창업 및 지역 취업 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제도 강화, 공공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의료 및 보건 여건 개선, 기업유치 등이 필요하고, 셋째,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넷째, 농촌지역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역소멸 #농촌공동화 #지역소멸 대응정책 #특화산업 #지방소멸대응기금 #Local Extinction #Rural Depopulation #AHP #Local Extinction Response Policy #Specialized Industry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설계 및 AHP구조도
Ⅳ.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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