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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란 (중원대학교) 신연수 (중원대학교) 조계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7 - 4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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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소멸이 화두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판교 테크노벨리조성, 화성의 거대한 산업단지, 수도권 신도시는 마치 블랙홀처럼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난 지방은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재생산이 되지 않아 농촌은 빈집이 늘고 지방의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지방에 젊은이들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투자등으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일반산단의 미분양에 향토기업, 연고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 단위는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벨트를 형성하여 제4차산업의 유치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혁명이 지방은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방화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접한 도시와 새로운 차원의 연대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 교통망 구축과 기업혁신파크의 조성, 주요 산업 육성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연합이나 권역별 경제공동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방소멸(Local extinction) #수도권인구집중(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지방소멸대응(local extinction response) #거대도시화(megaci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수도권 인구의 집중과 지방소멸 실태 분석
Ⅳ.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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