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동맹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구 위협균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탁현삼; 차준호; 최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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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현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차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최락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5 - 1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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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 기조를 유지하던 인도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대외 방향성을 제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설정하였다.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외교적 공세가 강력해짐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제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대외 행보가 비동맹주의로부터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을 이론적 배경으로 인도가 비동맹주의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먼저 위협균형론에서 제시한 위협의 구성요소를 인도-중국 관계 및 인도-파키스탄 관계에 적용하여 각국의 총체적 국력 및 공격적 군사력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의 지리적 인접성과 인도가 중국, 파키스탄의 공격적 대외 행보를 공격적 의도로 인식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총체적인 힘과 공격적 군사력은 인도를 압도하고 있고, VECM 모형을 통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인도가 위협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크사이친(Aksaichin)과 라다크(Ladakh), 시킴(Sikkim),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지정학적 가치와 해당 지역의 역사성 논쟁으로 인도와 중국 양국이 국경 획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무력 충돌과 중국의 인도양 진출 및 티베트 군구 군사훈련으로 인도 정부와 국민이 중국의 공격적인 의도를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보인 일련의 대외적 움직임은 위협균형론에서 제기하는 위협의 구성요소를 충족한다. 이에 인도는 비동맹주의에 기초하던 대외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India, which had maintained a non-aligned and balanced stance, established the "Look East Policy," which presented a new external direct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Since then, as Xi Jinping took power and the diplomatic offensive intensified, the cabinet led by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proposed the "Act East Policy" and is more actively eng 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s such, India"s external actions tended to move away from non-alignment, and we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India"s escape from non-alignment bas 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First, by applying the threat components suggested in theor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China and India-Pakistan, comparing the total national power of the two countries, China"s aggressive military power and India"s respons e were examined. Next, we investigated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the two countries an d the cases in which India perceives China-Pakistan"s aggressive foreign actions as aggre ssive inten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can confirm that China"s national strength and offensive military power overwhelm India and that India recognizes China"s armament augmentation as a threat through the VECM model. Also, due to disputes over the geopoli tical value and historicity of Aksaichin, Ladakh, Sikkim, and Arunachal Pradesh, India and China are having difficulties planning borders. In addition, government and people of India are aware of China"s aggressive intentions as a threat due to a series of armed conflic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dia and China, China"s advance into the Indian Ocean, and military training in Tibet"s military districts. As a result, China"s series of external movement s satisfy the elements of the threat posed by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In response, India is building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 country that aims to contain China, breaking away from its foreign policy based on non-alignment.

#위협균형론 #구조적 현실주의 #비동맹주의 #신동방정책 #모디 정부 #인도-중국 관계 #인도-파키스탄 관계 #Balance of Threat #Structural Realism #Non-alignment #Act East Policy #Modi Cabinet #India-China relations #India-Pakist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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