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조정희;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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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정희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91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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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높음
②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침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 · 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③ 저소득 임차가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 · 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 · 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박탈의 개념과 측정방식]
박탈(depriva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학제에 따라 다양화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박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2. 가구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
주거비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며 가구당 월평균 54.2만 원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가처분소득 자체보다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격차가 큼
[3. 주거비 부담과 객관적 박탈]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 증가
주거비 과부담은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에도 영향
[4. 주거비 부담과 주관적 박탈 인식]
주거현황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태
응답자의 58%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점유유형에 따라 주관적 박탈의 양상이 상이
[5.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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