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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2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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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청년주거문제 대두
-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3%로 증가할 전망
-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
[2] 청년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
- 보증금 평균액 2,066만 원 중 1,476만 원(71%)을 부모가 지원
- 월 임대료 35만 원 중 23만 원, 총 생활비 90만 원의 절반 이상인 46만 원을 부모가 지원
-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 보증금 ＞ 월 관리비 ＞ 금융기관 대출이자 순
-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비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
[3] 주거비 부담이 결혼·출산 등 미래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 결혼 ＜ 출산·양육 ＜ 내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4]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나 실현가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중요도 측면에서는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반영
-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응답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1인 청년가구 실태와 정책 현황]
1인 청년가구의 증가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 현황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주거지원 강조
[2. 1인 청년가구의 주거욕구 및 주거지원정책 희망 조사결과]
주거비 부담 및 부모 의존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 탐색·계약·거주 과정에서의 고충
청년대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
[3.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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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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