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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욱 (국토연구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유현아 (국토연구원) 어은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8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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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복지시설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②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을 의미하며 민간을 활용한 시설의 고도화 및 부지의 개발을 포함
③ 실제로 민간활용이 가능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은 9개로 도출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따라 ①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복합화, ② 유휴부지 민간활용, ③ 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민간활용, ④ 기존 시설 민간 공동이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제시
④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특성, 지역 수요를 고려한 복합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군 복지시설 현황과 특성]
군 복지시설은 군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
전국 군 복지시설은 총 108개로 이 중 도시 내 입지한 시설은 총 50개로 분석
[2.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필요성]
도시 내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을 통한 군(軍)-관-민의 상생 필요
[3. 도시 내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방안 검토]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
도시 내 군 복지시설 중 민간활용이 가능한 대표 시설 9개를 도출
도시 군 복지시설 중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민간활용 방안을 제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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