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김윤희; 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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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연구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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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득한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년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건 기록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 총 7,333건의 소년보호사건 기록(2010년부터 2017년까지)에 해당하며, 소년 법정 재판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을 조사표 형식에 맞추어 전사 및 입력 작업하였음. 구체적으로 1) 개요, 2) 사건, 3) 사건특성, 4) 보호소년 특징, 5) 기일결과 특성, 6) 보호자, 보조인, 소송관계인 특성, 7) 기타사항 특성의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주요변인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분석에 사용한 주요변인은 소년범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정특성, 학교징계경험, 비행경험, 심리적 특성, 전과 유무 및 특성 등), 소년범죄 관련 요인에서 발생 사건 및 처리(판결 및 사건 발생 현황,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범행 특성(유형 및 사건 특성, 단독범 및 공범 특성, 재범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소가 소년범 특성 및 범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함.
본 연구에서 데이터화 한 자료와 기초분석은 소년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 제도 지향점에 근거를 마련할 것임.

#소년보호사건 기록 #데이터 구축 #기초분석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소년법정 재판기록의 개요]
1. 재판기록의 구성
2. 재판기록 주요 용어와 해석
3. 소년범죄 유형별 분류
4. 주요 항목별 변수 및 입력 방법
[제3장 소년범의 특성]
1. 소년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소년범의 학교징계경험 및 비행경험 특성
3. 소년범의 심리적 특성
4. 소년범의 전과 특성
[제4장 소년범죄 발생사건 및 처리]
1. 소년범죄 발생사건 현황 및 특성
2. 소년범죄 처분결과 현황 및 특성
[제5장 소년범죄 범행특성]
1. 소년범죄 유형 및 사건 특성
2. 소년범죄 단독범 및 공범 특성
3. 소년범의 재범 특성
[제6장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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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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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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