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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50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2 - 2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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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온라인 플랫폼 규제론의 배경
3. 독점규제법상 무료·상품 서비스에 시장지 배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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