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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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卷第2號 (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61 - 4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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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그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및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해자의 청구로 금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방해배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 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배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금지청구제도는 민사법상 일반적 구제수단은 아니며 여러 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민법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밖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법도 최근 금지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지청구제도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케 함으로써 법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발생된 손해를 복구할 수 없거나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불특정 다수에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제도보다 금지청구제도가 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발생한 손해는 사후배상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제도가 필수적이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시장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크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활동방해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힘든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권리구제를 꾀하고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refers to the right of an interested party to directly request the court to suspend an enterpriser"s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ardl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procedure. The prohibition request system restores the order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supplements the Fair Trade Commission"s order for correction by allowing an individual to ban further damage if there is a risk or occurrence of an illegal act by a business operator. If the victim requests the court to stop the tortious act and to exclude interference with the tortious business operator, the court may order the defendant business owner to prohibit certain acts or to rule out the illegal 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is not a general remedy under civil law and is stipulated individually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in the Civil Ac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rights is recognized for infringements of ownership, superficies, leasehold rights, and mortgage rights,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is recognized by precedent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unfair competition is also prohibited as a remedy for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Act There are precedents that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claim. In addition,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learly stipulate the right to request injunction,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the latest law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In the compensation system, claims can be made after the harm has occurred, but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can preve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by forbidding the harm in advance. For example, in cases where damage cannot be repaired, damages cannot be sufficiently compensated for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content and amount of damage, or if the damage continues to expan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 injunction system is a much more effective remedy than the compensation system will be.
Since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ffect the overall market economy, there is a great need for preven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seek relief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trust Act.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introduc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try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독점규제법 #금지청구제도 #사적 집행 #손해배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Monopoly Regulation Act #Injunction System #Prohibition Claim System #Compensation System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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