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방안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尹膳又

doi:10.24886/BLR.2022.06.3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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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尹膳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2號 (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5 - 169 (25page)

DOI: 10.24886/BLR.2022.06.3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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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공적 집행 (public enforcement)에 큰 부분 의존하여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의 장기화나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만으로 효율적으로 구제되기 어려운 사인의 피해를 사인이 직접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공적집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정 40년 만에 사적 집행 (private enforcement) 제도의 하나인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금지청구제도는 침해행위의 효과가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소송의 가능성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써 사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공적 집행 기관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 극복이라는 제도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전히 다양한 제도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위의 비판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기까지 있었던 구체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현행 규정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아가 현행 금지청구권과 그 행사가 개별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Korea has mainly relied on public enforcement 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TA”). Accordingly,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since the FTA was enacted,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one method of privat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FTA to supplement insufficient public enforcement system largely coming from the prolonged case processing period or limited resources of public agency resulting in inefficient damage relief of a private person.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may effectively regulate damage that cannot be recovered by the damage claim system alone if the effect of infringement continues, and the possibility of such lawsuits can create some level of deterrence effect against violation of the FTA. As a result, it has advantages such as quick and efficient damage relief for a private person to overcome the limited resource of public enforcement.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systematic side effects, such as reckless litigation filed solely for the purpose of obstruc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a competitor, which may damage the competition order of the market and lead to waste of social costs. Also, the system can caus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judg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s. Therefore, to firmly establish such newly introduced system, a sufficient review of above side effects and discussion for supplementation should be continu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specific discussions that existed until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under the FTA, and after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newly introduced system, we focus on the direction of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current regulations. Lastly, the paper will examine the specific and actual effects that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will go through due to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사인의 피해구제 #금지청구제도 #손해배상제도 #Fair trade law #Private enforcement #Relief by private person #Injunctive relief system #Damage clai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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