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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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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제 40년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지난 2020.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입법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야에 대한 보완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공백의 개선 분야로는, 실체법 분야에서는 정보교환을 통한 우회적인 담합행위의 규제 실효성 강화, 절차법 분야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 제40조는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에 갇혀있던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 한계를 넘어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는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부로 행해지는 정보교환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지침의 마련이 되어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제108조에 따라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공정위의 한정된 자원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사적집행의 영역에서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당사자 간 증거편재 문제 개선,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 등의 입법적 보완에 대해 추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정보교환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사인의 금지청구제 #자료제출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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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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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18 / 경쟁사업자 간 가격정보 교환 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권오승 / 2016 /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 법문사 google schola 유영국 / 2019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사적 집행수단 도입에 따른 제도 활용 방안 연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google schola 이선희 / 201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장승화 / 2005 /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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